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주택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토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알아보기) 토지를 알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지적도, 임야도입니다. 주민센터, 구청, 면사무소와 같은 관공서를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매번 방문하기 힘들고, 비용도 발생합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무료로 확인 가능한 국토부 지적도 열람방법과 활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지적도란?
지적도를 알기전 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지는 토지의 등록단위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지번주소입니다.
토지의 거래는 필지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즉 필지를 토지거래의 기본 단위라고 보면 됩니다. 필지들을 용도에 따라서 28개의 지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목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전글을 확인해 주세요. (토지 지목 종류 28가지 자세하게 알아보기) 28개 지목 중에서 임야만 따로 임야도로 나타내고, 이외의 지목은 지적도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지적도란 토지의 정보(소재, 지번, 지목 경계 그 밖의 사항) 나타낸 도면입니다. 임야도는 임야의 정보를 나타낸 도면입니다. 지적도와 임야도를 구분하여 표기하는 이유는 축적의 차이가 있습니다.(지적도는 1/500, 1/600, 1,200 축적을 사용하고 임야도는 1/3000, 1/6000 축적을 사용)
::: 국토부 지적도 무료열람과 활용방법
국토교통부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에서는 회원가입도 필요 없이 주소만 입력하면 조회가 됩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주변 규제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①지적도를 보고 싶은 곳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② 지적도와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확인합니다.
지목, 면적, 공시지가 규제사항 등도 확인 가능합니다. 축적을 기본 1/1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에 1cm 이면 1,200cm = 12m로 보면 됩니다.
③ 지적도 활용방법 (확인 사항)
토지모양과 실제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토지모양이 반듯한 네모이면 더 쓸모 있고 좋은 땅으로 봅니다. 대상 토지가 진입 도로에 접해있는지 확인합니다. 지적도상에 진입도로가 없다면 맹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맹지는 지적도상 도로와 접하지 않으면서 다른 땅으로 둘러싸인 토지를 말합니다. ) 도로가 접한 땅일수록 좋은 땅으로 보고 활용도도 높습니다. 주택을 짓고 싶지만 대가 아니라면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관할 관청에 문의해야 됩니다. 용도지역과 규제사항을 확인해야 됩니다. 용도지역이 보전녹지,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면 건축, 개발에 제한이 있으므로 해제되기 전까지 땅의 가치 상승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택을 건축할 목적이라면 도시지역, 일반 거주지역의 땅을 구매해야 됩니다.
지적도 확인 후에 마음에 드는 토지가 있다면 현장답사는 필수입니다. 현장답사 시 지적도상 토지모양이 일치하는지, 맹지인지 확인, 경사도, 높이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지적도 보는 방법 및 활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 지적도는 토지를 구매하기 전 참고자료로 사용하시고, 정확한 용도지역정보는 관할 관공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정보도 많고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씩 같이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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