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

코로나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과 지원자금

 

정부는 3.30(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외에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추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피해에 따른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은 무급휴업자와 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과 긴급복지지원자금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원과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지원,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경영회복과 사업정리, 재기 지원 등에 대한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등입니다. 코로나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무급휴업 및 무급휴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 지원 자금

 

무급휴직자 지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

 

17개 광역지자체별로 10만명의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의 생활안정 지원자금을 최대 2개월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 :

 

또한, 코로나19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큰 무급휴업자와 휴직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으로 확대하여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월 평균 65만원을 지급합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란 중위소득 기준 75% 이하로서 재산 및 금융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을 의미하며, 긴급복지지원금은 1개월 선 지원 후 추가로 지자체 심사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지원 기간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지급금액은 1인 가구 45.5만원, 2인 가구 77.5만원, 4인 가구 123만원입니다.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 완화

 

프리랜서 생계지원

 

 

구직촉진수당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활동 지원금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직활동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구직활동 지원금은 월 50만원, 3개월까지 지급됩니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 

 

17개 광역지자체별로 10만명의 무급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과 마찬가지로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도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월 50만원, 최대 2개월 지급됩니다. 

 

 

 

③ 건설일용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 신설(4월~8월)

 

건설근로자 지원

 

 

건설 일용근로자 생계 보호를 위해 1인당 최대 2백만원까지 무이자 대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4월 중순부터 시행되며, 최대 8.7만명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 252일 이상, 적립원금 100만원인 이상인 피공제자가 해당됩니다.

 

 

 

 

 

 

④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경영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

 

 

점포 재개장 지원 :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점포 재개장 비용을 최대 3백만원, 18.9만개소에 신속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원항목은 재료비와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과 관리비, 위생 및 방역비용입니다. 

 

 

사업정리 지원 :

 

특별재난지역을 중심으로 폐업 예정 사업장의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를 최대 2백만원, 1.9만개소에 지원합니다.

 

 

 

재기 지원 :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으로 다중채무 연체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며, 채무종결 후에는 교육과 컨설팅, 재창업 자금 지원과 보증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청년 코로나 지원

 

정부는 5만명의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상호간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요건을 4월부터 완화할 계획입니다.

 

 

 

 

⑥ 노인 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추진

 

노인 코로나 지원

 

대부분 사업이 중단된 공익활동사업 참여자의 1개월 활동비 전액(월 30시간, 27만원)을 4월초에 선지급할 계획입니다. 

 

3.30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기획재정담당관)7.hwp

3.2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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