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비용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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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비용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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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전세, 월세로 집을 얻는 경우 보증금이라는 목돈이 들어갑니다.

목돈이 들어가는 만큼 전세계약이 끝나면 

바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 마련입니다.

 

전세, 월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전세보증 보험 

 

 

 

 

 

 

전세보증 보험은 앞에 글에서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세보증 보험은 임대인에게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제3의 보증기관에게 전세,월세 보증금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서울보증 보험의 전세보증 보험이 있으니

아래 정리된 내용 참고하시면 하세요. 

 

주택도시 보증공사(HUG) 전세보증 보험 (전세 보증금 보호 방법)

 

서울 보증보험 ,전세 보증보험 (전세, 월세 보증금 보호 방법)

:::  전세, 월세 보증금 보호 방법 ① 확정일자②전세권 설정 ③전세보증 보험

 

 

임대인에게 변제받을 수 있는 전세권 설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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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설정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강제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네이버 시사경제용어사전]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적지 않은 등기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소송 없이 바로 경매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과 같이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설정 해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
임대인 동의 여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함 * 전세권 설정보다 먼저 경료된 압류권자나 저당권자가 있으면 후순위가 되는 예외가 있어 전세권 설정 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후 확인해야됨
비용	1)등록세 : 전세보증금의 0.2% 2)교육세 : 등록세의 20% 3)증   지 : 부동산 건당 15,000원 4)법무사 비용 (셀프 전세권 등기시 제외)  *  전세권 설정비용 =(1)+ (2) + (3) + (4)  * 2억인 집인 경우(셀프등기시 비용)  등록세(400,000), 지방교육세(80,000), 증지대(15,000) = 495,000원
경매진행	소송(판결) 없이 바료 경매신청이 가능  *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소송없이 진행 가능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직접거주 하지 않아도 대항력과 확적일자의 효력까지도 발생
효력	신청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
확인사항	1) 전세권 설정을 건물에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만 배당이 가능하여, 상황에 따라서 토지부분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을 같이 진행하여야 함 2)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보증금을 받으면, 설정과 마찬가지로 전세권 설정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임대인 1)등기권리증(등기필증) 2)인감도장 3)임감증명서 4)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5)신분증  6)위임장(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임차인 1)임대차 계약서 2)주민등록등본(법인: 법인등기부등본) 3)신분증 4)도장  5)전세권설정 계약서 6)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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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등기 방법

 

전세권 설정계약서,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서 작성은

등기소를 방문하여 작성하여도 되나,

미리 준비해가면 등기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전세권 설정계약서 작성

인터넷 등기소>자료센터>첨부서면예시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hwp

0.05MB

②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서 작성 

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등기신청양식

10-1.전세권설정등기신청.hwp

0.05MB

③구청(또는 시청) 세무과에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 후 영수증 수령

 

④등기수입증지(등기소에서 구입) 

 

⑤등기소 방문 후 접수(대리인 경우 위임장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