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경험이 있으실꺼예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우편함에 도착한 과태료 통지서를 보게 됩니다. 범칙금 3만원, 과태료 4만원 뭘 내야될지 고민하게 되고 둘중 하나만 납부하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속도위반 범칙금 VS 과태료
과태료는 단속카메라로 적발되고, 차량 명의자 기준입니다. 보험료 할증과 무관합니다. 하지만 범칙금은 운전자 기준이며 벌점부과 2회 이상부터 보험료 할증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미납시 금액이 올라가고 증액된 과태료도 내지 않는 경우 예금,급여, 부동산압류, 번호판영치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범치금을 내지 않으면 일수에 따라 금액이 증액되고 기준일이 지나면 즉결심판 통보를 받게됩니다.
|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 적발 | 경찰관 현장 적발 | 단속카메라 적발 |
| 벌점 | 벌점 적용 | 벌점 해당없음 |
| 책임 | 운전자 기준 | 차량 명의자 기준 |
| 보험료 할증 | 벌점 부과 2회 이상부터 할증 | 보험료 할증 없음 |
| 사전납부 | 해당사항 없음 | 과태료 20% 감면 |
| 납부기난 내 미납 | ①가산금 부과 ②즉결심판(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
①가산금1차, 가산금2차 ②차량압류 등록 ③예금, 급여등 압류, 번호판 영치 |
아래 속도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 기준입니다. 저렴한 범칙금을 내면 될것 같지만, 범칙금은 벌점과 상관없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에 남게됩니다. 즉 보험료 갱신하는 경우 할증/할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태료는 사전납부 시 20% 할인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 +20% 할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초과속도 | 범칙금(벌점) | 과태료 |
| 20km/h 이하 | 3만원 | 4만원 |
| 40km/h 이하 | 6만원(15점) | 7만원 |
| 60km/h 이하 | 9만원(30점) | 10만원 |
| 60km/h 초과 | 12만원(60점) | 13만원 |
:::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자동차 보험 할인, 할증 비율
2회 이상 위반 시 부터 횟수가 많을 수록 할증이 커집니다. 위반기록이 없는 경우 보험사마다 다른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할증 비율 | 위반내용 |
| 20% | 무면허, 뻉소니 음주운정 2회 이상 |
| 10% | 운주운전 1회이상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회이상 |
| 5%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2~3회 |
| 위반없는 경우(보험사 마다 다른 할인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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