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 지원금 대상자 기준
대상자 확인 방법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 전국민 지급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원확대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2020/04/24 - [대한민국 생활/깨알정보, 꿀팁]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5월 13일 지급 준비
yksdaily.tistory.com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소득 하위 70% 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으나, 4월 3일 공식적으로 대상 선정기준을 보도하였습니다.
'20년 3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4인 가구는 237,652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254,909원, 직장+ 지역가입자 모두 있는 경우 4인 가구 기준 242,715원입니다.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자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 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였습니다.
단, 소득하위 70%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가 검토 후 보도될 예정입니다. 아래는 가구원수별로 소득 하위 70% 기준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단위 및 지원금액
가구 단위로 지급되면, '20년 3월 29일(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합니다. 세대별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봅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추후 공지)
대상자 선정기준 적용 사례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다른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사례입니다.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C2800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건강보험료 확인 후 지원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10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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