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평범한 과정인 것 같지만, 요즘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줍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인 경우 아이를 낳으면서 외벌이가 되거나, 외부의 도움을 받으려면 양육의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양육의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들의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아동 수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프랑스는 1932년, 영국은 1945년, 체코 1945년, 일본 1972년에 시작하여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8년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했을 때는 만 6세 미만의 일부 아동이었으나, 2019년 1월 1월 보터는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지급이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 9월 1일부터는 지급 연력을 확대하여,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워렌과 라이언은 지원받지 못해서 아쉽지만, 아동양육에 지원이 확대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동수당이 어떤 제도 인지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도 알아보아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만 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아동 수당을 지급합니다. 만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84개월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고, 주민등록 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에 충적합니다. 복수 국적자도 포함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금액 및 방식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씩 매월 25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지급(계죄 이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5일이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신청 기간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동 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행방 물명, 거주불명 등록인 경우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국외 체류 후 재입국 시 입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출생한 아동의 경우, 출생일을 출국일로 보고 국외 체류 기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아동 수당 신청방법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아동 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등), 대리신청 시에는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이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가 아닐 경우, 부모가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이 여러 사유에 대한 확인방법이 필요합니다.
복수 국적자 및 국외 출생자인 경우에도 추가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모바일 신청
'복지로' 앱에서 신청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부모님이 신청하는 경우 가장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먼저 복지로 앱을 다운로드하여주세요.
1. 복지서비스 신청 > 아동수당을 선택해주세요.
2. 아동수당을 선택하고, 동의함을 체크해주세요.
3. 공인증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해주세요.
4. 휴대전화는 필수 입력사항이며, 신청 상태 시순을 선택하면 문자서비스가 발송됩니다. 배우자의 연락처도 작성합니다.
5. 아동수당을 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신청 유의사항을 확인 후에 신청서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8. 등록하신 신청서의 진행상태 및 결과를 상세보기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복지로 앱을 통해서 아동수당 신청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추가 지급
코로나 19로 극복을 위해 추가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현재 아동수당을 받는 대상자에게 4월부터 매월 10만 원씩 4개월간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까지 확산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아동수당 받는 분을은 아동수당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추가 지급에 대한 신청방법은 아직 공지된 것이 없습니다. 추가 공지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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